재정제도에 알기 전에 재정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재정이란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중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의 기능에는 효율적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소득 재분배로 구분됩니다. 1. 재정과정 재정과정에는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편성, 두 번째 예산 집행, 세 번째로 결산의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단계입니다. 총 5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안관서로 통보합니다. 2단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

세금 주택임대 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택임대시장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등의 목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세금 주택임대 소득 과세요건 및 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은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수입과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 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수입은 과세되나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주택..

세금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1. 세금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환인대상자는 이전..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고,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납부합니다. 1. 세금 증권거래세 세율 및 징수 주식투자를 할 때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 또는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시 발생됩니다. 세율은 22%이며 양도차익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조건은 코스피 1% 또는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2% 또는 10억 이상 보유, 코넥스 4% 이상 또는 10억 이상 부유 했을 때 대주주가 됩니다. 이 대주주가 매매를 통해 발생되..

사업자의 매출 관련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신고, 영세율제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매출액신고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등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누락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

매입 관련 세금절약을 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바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1. 매입 관련 세금절약 세금 계산서 제도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오면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