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고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에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낸 취득세가 있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에 추가로 이 두 가지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 1%, 지방 교육세 0.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 1~3%, 지방 교육세 0.1~0.3%, 9억 원 초과일 때 취득세 3%, 지방 교육세 0.3%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표준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초과 시 0.2% 과세, 85m2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주택을 2 주택 이상 구매 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 2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역 면제 됩니다. 감면확대 규정은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소급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시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면 관할지자체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의 취득세율은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것에 의해 적용되는데,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지역, 비조정 지역에 따라, 법인인지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수, 조정, 비조정, 법인에 따른 취득세율을 잘 확인해서 세금폭탄을 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자부터 8%, 3 주택자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비 조정 지역은 2 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주택자는 8%, 4 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도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법인에 상관없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동일하게 1%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되는데 전용 면적이 85m2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수준이 부과됩니다.
3. 인지세
집 살 때 내는 세금 중 마지막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과 인전 그리고 소멸과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변동되었을 경우, 분양권이나 집을 거래했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시점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에는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와 함께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가산세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점에 해당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0억 원 이하면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5만 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