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과 든든전세 우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 출산 가구는 주거 지원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1. 다자녀 가구, 공항에서 우선 출국 가능
올해 6월부터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대상: 3자녀 이상 가구(자녀 모두 19세 미만)
✅ 조건: 부모·자녀 각 1인 이상 동행 시 이용 가능
✅ 공항: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이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불편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인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2. 주거 지원 강화: 신규 출산 가구 혜택 확대
정부는 '든든전세'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 '든든전세' 가점 확대
기존 신규 출산 가구의 가점이 1점 → 2점으로 상향되며,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추가 조정된다.
✅ 전세 보증금: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
✅ 우대 대상: 신규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
2)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현재 공공임대 주택 입주 시 맞벌이 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로 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
➡ 맞벌이 소득 기준 200% 신설
3.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개선
현재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이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호텔업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 객실 확대
✅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 등급 객실 할인 적용
또한, 다자녀 가구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는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4.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2) 직장 어린이집 확대
✅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지원 확대
5. 초고령화 대비 ‘Age-Tech’ 산업 육성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Age-Tech’ 시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실버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Age-Tech 5대 중점 분야 선정
1️⃣ 돌봄 로봇
2️⃣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3️⃣ 노인성 질환 치료
4️⃣ 항노화·재생의료
5️⃣ 스마트 홈 케어
✅ 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5개 권역별 Age-Tech 리빙랩 구축 및 테스트베드 활용
✅ 고령친화산업 스타트업 지원 펀드 조성(500억 원 규모)
6. 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를 재검토하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조성할 방침이다.
✅ 3월부터 관계부처 TF 구성 → 법령 개정 추진
✅ 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이 담긴 용어도 포함
7. 정부, 다자녀 가구 및 초고령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
이번 대책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와 Age-Tech 산업 육성을 통해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 사회 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우대 문화를 확산하고, 실버산업을 경제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
🔹 든든전세 가점 상향 및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Age-Tech 산업 육성으로 초고령화 대비!
👉 다자녀 가구 및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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