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절약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책으로 무료로볼 수 있습니다.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자를 위한 복지세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 모두에게 유한 정보입니다.
1. 세금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중소사업자를 위해 단계별로 세금에 관한 정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시작 단계, 사업 운영 단계, 사업 폐업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별로 사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란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 간,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 예방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 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소득, 직작공제회 초과반환금,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입니다.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근로자를 위한 세금에는 연말정산, 연금과 세금, 퇴직금과 세금,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공제항목에서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당 150만 원이 되고 추가 공제로 부녀자 5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당해연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의료비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중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교육비 공제항목에서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항목에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공제합니다.
3.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복지세정에는 여섯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1세대 1 경차 유류비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금을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는 1세대 1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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