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수입된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가의 수입 및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주 하나이며, 수입된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며, 일부 국가의 특정상품은 관세를 면제하거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1. 세금 관세 세율 종류
세금 관세 세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세율입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관세울로써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 정책에 따라 결정한 세율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관세율은 8% 이고 FTA 특혜관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증명서나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양허관세입니다.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농림축산물에 대한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 관리로써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은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관세입니다.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전 세계가 대상국에 속합니다. 협상을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 기본 관세율의 100분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한, EU FTA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한, US FTA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단, 총 과세가격이 1천 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2. 통관 세 가지 방법
통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수입신고입니다. 각 방법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생략 후 송장 서류만으로 통관을 하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일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품목이 섞인 배송은 목록통관 불가능합니다. 미국 외 나라 150달러 초과 시엔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80달러 구입 시 150달러 제외한 30달러가 아닌 총 결제액 180달러에 세를 부과합니다. 목록통관 총 결제금액의 기준은 삼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세금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면세한도는 총 결제금액이 미국 200달러 이하, 미국외 국가 150달러 이하입니다. 통관 품목은 가방, 모자, 신발, 시계, 인형, 잡화, 책, 소형가전입니다.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 제출이 필수 사항입니다.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 중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인정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총 결제 금액 150달러 이하입니다. 통관 물품은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부 화장품 의료기기 등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국제운송비+보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후 통관을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수입신고입니다.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며 미화 2000달러 이하인물품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수입신고입니다. 미화 2000달러 초과되며 목록통관 혹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이 해당됩니다.
3. 납부방법
해외직구한 제품에 대한 관세 납부방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납부방법에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직구를 진행할 때 세관에서 관세사가 통관을 진행해 관부가세 대상자일 경우 문자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와 납부 영수증을 매일로 받아서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 어플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의 홈페이지나 어플로 접속하여 공과금, 국고/관세 또는 공과급 납부, 기금 국고, 기금국고납부 순으로 접속하여 조회를 하면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관세사번호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천만 원 이하늬 해외직구 관부가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로 관세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1%, 직불카드 0.7%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로앱 어플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어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세금 금액이 조회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어플이라 납부 후 반영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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